해외 경력자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신고에 관한 불편 사항 - 국민신문고에 투고 --;;

ㅠ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신고 넘 귀찮당;;

일본에 있을때 이런게 생겼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일본에 있었고 급작스럽게 한국으로 돌아 오고 나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 하자니 막막 하기만 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신고에 관해 국민신문고에 투고를 했었는데 투고 내용과 그 답변이다.

이런 글 하나로 뭔가 바뀔꺼라 기대한 것은 아니고 하소연격이 었던 지라 답변이 위안은 된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저처럼 경력 깎이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 하세요~

올린글 : 2010.09.10. 17:20:58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에서 4년정도 근무 하다 얼마전에 귀국한 사람입니다.

일본으로 취업 할 때만 해도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신고]라는 제도가 없었는데 일본에 있는 동안 생겼더라구요.
최근 취업을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큰 회사나 정부 관련 프로젝트를 하는 기업은 위 제도를 통해 신청한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물론 해외 경력도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신청이 까다롭습니다.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홈페이지엔 공증만 받으면 되는것 처럼 써있지만 국내에서 그것을 받기위해선
1. 일본회사에 지정양식의 서류를 보낸다.
2. 일본회사에선 확인 후 날인을 하여 요청자에게 보낸다.
3. 2의 서류를 일본의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는다.
4. 다시 3의 공증서류를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는다.
5. 4의 서류를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 등록 한다.

이처럼 복잡한 철차가 필요하며 여건이 않된다면 대행업체에 맡겨야 하는데 금액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대행비만 30만원 이상 하는듯 합니다.)
게다가 제가 초기에 다니던 회사는 도산을 해버려 그 회사의 경력은 입증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 일본으로 취업할 수 있었던건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지요. 하지만 4년간 일본에서 근무한 경력을 한국에선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군요.
저와 같은 어려움을 갖고 대기업, 정부관련 프로젝트를 하는 기업으로의 취업을 아예 배제하거나 아예 소프트웨어개발자를 포기하는 동료나 선후배를 몇몇 봤습니다.
어떻게 해외취업자의 경우 등록 절차를 완화시켜 준다던가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연금 납부기록이나 보헙료 납부기록등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다 못해 일본으로 서류가 왔다갔다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실업대책으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재취업하기 힘든 현재 상황은 약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지경부 답변 : 2010.09.29. 10:12:02 (18일 정도 소요)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경제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10년 9월 13일에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해외근무경력 인정절차와 관련 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공문서 또는 공증된 사문서)가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은 ‘아포스티유 확인 제도’ 또는 ‘주재국 공문서 영사 확인’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 사례로서 SW기술자 경력관리제도를 통해 해외근무경력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위 제도를 통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비단 SW기술자 경력관리제도 뿐 아니라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객님의 경우, 일본에서의 근무경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무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일본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후, 반드시 일본의 아포스티유 발급절차를 거시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고객님이 느끼시는 것처럼 까다롭고 다소 복잡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관련 법령(재외공관공증법 등)과 국제협약(아포스티유 협약)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로서 SW기술 해외경력을 신고할 때도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곤란한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 2010.09.29.
친절한 답변은 감사하오나 역시 저의 불편사항은 해결 되지 않는 거군요.
또한 도산해 버린 외국기업의 경력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당분간 SW기술자 경력신청은 보류해 두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2010.09.29. 10:12:02 (당일 답변 완료)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만족스런 해결책을 드리지 못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의 확인을 위한 동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SW기술자 신고제도 운영에 있어 해외도산기업 근무경력 증명의 어려움 및 아포스티유 발급 시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감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W기술자 신고제도가 기술자들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고객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을 부탁드리며,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지식경제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